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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무선국 허가 특례, 無線局許可特例, special case of licensing

  간단한 절차로 무선국을 허가하는 제도. 무선국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, 가허가, 검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및 항공기의 무선국 허가 시에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약식 절차로 신속하게 허가해 주는 특례 제도를 말한다. 즉, 외국에 발주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회항(回航)하거나...